김신식 | 당비의 생각 간사
6.2 지방선거가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한나라당의 ‘깨갱’모드라는 ‘즐거운 상상’을 하는 듯하지만, 그렇다고 민주당이 자만해야 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다시, 이번 선거의 주요 코드였던 ‘심판’이란 단어를 복기해보자. 적어도 투표에 참여한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민주당이 ‘예쁜 자식’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는 것을 머리말로 달았다. 자식들 다 고놈이 고놈이지만, 그나마 괜찮은 놈이 민주당이기에 찍었다는 원칙. 역사는 민주당에게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소위 ‘반(反)의 정서’로 국민들이 도와준 경우가 몇 번인가를 세어보자. 아니 횟수가 중요하지 않더라도, 민주당이 ‘깨갱’할 때, 국민들이 투표로 도와줬던 그 순간의 농도를 측정할 때, 민주당이 처한 위기의 농도는 꽤 짙었다.
되감기 버튼을 누른다. 결과론적이다, 누구의 탓이다는 6.2 지방선거를 둘러싼 주요 ‘뒷담화’의 틈을 뒤집고 내가 일시정지 버튼을 누른 장면은, 민주당의 성배를 위해 독배를 들었다는 민주당의 서울시장 경선후보 이계안에 대한 이야기다. 이계안을 언급하는 것이 단순히 서울시장 선거에서 한명숙의 ‘아쉬운 패배’를 분석하기 위함은 아니다. 그것보다 내가 촉구하는 것은 민주당의 어떤 태도이다. 앞에서 말한 ‘반(反)의 정서’로 대체 언제까지 일관할 것인가. 누군가는 플러스 - 마이너스, 영이라는 이 제로섬 게임의 틀을 깨야 한다. 나는 이 게임의 틀을 깨지 않는 한, 한나라당, 민주당에 대한 ‘도찐개찐론’을 여전히 철회할 마음이 없다.
심판론 앞에 초조해진 또 하나의 정당, 민주당
'MB 심판‘이라는 모토 아래, 이계안은 고개를 숙여야 했다. 워낙 ’심판‘이라는 모토가 주는 준엄함 때문인지, 당의 결정을 따른 이계안의 태도에 대해 언론은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주요 프레임은 “이제 우리를 위해 오실 심판자 한명숙님이여!”였다. 많은 사람들은 “두고봐라, 이명박과 오명박”으로 대동단결한 듯 했다. 심판이라는 정서가 주는 도전자 정신의 주입과 공유는 한명숙과 오세훈의 TV토론과 출구조사의 관련성에 대해 의외의 결과를 내놓았다. 한명숙은 생각보다 준비되지 않았고, 오세훈은 회가 거듭할수록 의기양양했다. 오히려 이 의기양양함으로 빚어진 마지막 TV토론에서의 오세훈의 태도는 분명 마이너스 였지만, 개인적으로 그렇게 손실을 줄 것이라곤 생각하지 않았다. 출구조사와 실제 선거 결과, 한명숙이 TV토론에서 보인 어눌한 태도는 그리 중요한 감점 요인은 아닌 걸로 판명되었다. 내가 잘 가는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이 점을 안심하고 있었다. “거 봐요, 뭐 TV 토론 사람들이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하지만, 국민들의 안심과 정당의 안심은 달라야 한다고 본다. 민주당은 분명 ‘심판’이라는 모토를 잘 ‘이용’하긴 했다. 하지만 그들은 정치판을 ‘구성’할 줄만 알았지, ‘창작’할 여력은 역시 없었다는 걸 입증했다. 한명숙의 선전 뒤에 숨은 민주당의 불성실함을 우리가 애써 덮어줄 이유는 없다.
‘사람특별시’라는 이번 선거의 모토 안에서 기획된 공약들의 논리를 점검해보자. 공약의 논리를 관통하는 것은 철저히 ‘심판’이라는 모토 아래 ‘반(反)의 정서’를 이용하는 것 뿐이었다. “여러분, 오세훈식 행정이 이러저러 했습니다. 너무나 엉망이에요”에 주렁주렁 달린, 반대 이야기들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그럼으로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의 논리. 상식적으로는 맞다. 근데 민주당은 옳지 않은 것을 바로 잡기 위해 내세운 분석안을 그럴듯하게 잘 포장은 했지만, 이 포장의 약발이 이번 선거뿐인 것 같다는 위기감을 느끼게 했다. ‘반대’를 넘어서, 그것에 기계적으로 대응하는 식의 공약은 넘쳤다. 그럼으로써 사람들이 다른 방식으로 서울을 고민할 수 있는 공약은 빈곤했다. ‘반대 이야기’를 상대적으로 ‘많이’ 함으로써 국민들이 ‘그래도 이 친구들이 비교적 상황 판단을 잘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도록 하는 심리선에 적당하게 걸쳐 있었던 것이다. 돌이켜보면 이번 선거에도 국민들을 ‘헉!’하게 하는 민주당의 의외성은 없었다. 선거 준비를 정말 잘했냐고 묻는다면, 유감스럽게도 그들은 또 한 번 국민들의 동정에 업혔다고 봐도 무방하다. 혹자는 이번 정부의 행보를 통해 정말 “‘운빨’ 장난 아니다!”라고 말하지만, 민주당도 예외는 아니다. 민주당의 ‘운빨’은 이번에도 적중했다.
민주당의 의외성이 돋보일 기회가 있었다. 그것은 앞에서 언급한 이계안에 대한 이야기. 특히 이계안과 한명숙의 경선 과정이다. ‘정권 심판’이라는 모토의 농도가 워낙 짙어, 대중들이 봐 준 측면도 있지만, 경선 과정에서 tv토론을 거부한 채, 여론조사 형식으로 후보를 추대한 일은, 민주당의 한계를 보여준 것이었다. 민주당은 후보 추대 과정에서, 사실 “우리에겐 한명숙 ‘씩이나’ 있다구!”를 외칠 정치적 전술을 펼쳐야 했다. 그런데, 정작 민주당은 조급했다. 실제로도 그랬다. 인물이 없었다. 결국 남은 건 “우리에겐 한명숙 ‘밖에’ 없다구!”였다. 물론 이 결핍과 빈곤의 절박함이 한명숙이라는 인물론을 돋보이게 한 건 유효했지만, 만약 ‘심판’이 그리 지배적인 테마가 아니었다면, (좀 더 세게 말해서, 이 ‘운빨의 코드’마저 없었다면) 어떠했을까. 그리 긴 이야기를 꺼내지 않아도 될 듯하다.
그렇다면 한 가지. 이계안의 정책이 한명숙의 그것보다 더 뛰어난가? 그것을 장담할 순 없다. 다만, 이런 몇 가지는 적어도 생각해볼 수 있었을 거다. 내가 봤을 땐, 민주당에서 경선 과정 안에 토론을 넣었더라도, 한명숙은 이계안을 이기고 후보가 되었을 게다. 여기서 내가 말하고 싶은 건, 토론이라는 과정 자체를 없애고, ‘심판’을 준비하는 시간 절약의 효과가 있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측면은 토론을 통한 서울 시정에 대한 학습 효과였을 것이다. 이계안이 내세우는 서울 시정에 대한 생각, 한명숙이 내세우는 서울 시정에 대한 그것들을 주고 받으면서, 한명숙이 나름 서울을 학습할 수 있는 시간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 본다. 이건 민주당 이미지 전반에도 심판이라는 선거 전략과 더불어, 민주당이 현실 정치 안에서 어떻게 한국 사회를 인식하고 있는가를 고민하고, 어필할 수 있는 기회였을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할 때, 민주당은 장기적인 입장에서 그들이 내세울 수 있는 전술 하나를 놓친 셈이다.
민주당마저 웃을 이유는 없어
다행히(?), 사람들은 적진 앞에서 흐트러진 모습을 보여선 안 된다는 데 동의했다. 그래서 민주당이 좀 모자라도 사람들은 대부분 덮어 주었다. 그 안에 이계안도 들어가 있다. 그 또한 이 정서의 논리에 수긍해야만 했다. 예상대로 민주당은 힘을 얻어, ‘중단’과 ‘촉구’의 정치적 수사를 설파하기 시작했다. 혹자는 “그래, 이러라고 뽑아준 것이다”라고 자위할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나는 정확히 이 시점이 민주당에게도 역풍이 올 수 있다는 위기의 징조로 생각한다. 사람들은 보이든 보이지 않든 체감한다. 민주당이 야당으로 내세우는 그 ‘반(反)의 정서’가 남은 2년을 채운다면, 변덕 심한 대중들이 또 얼마든 다른 카드를 쓸 수 있다는 것이다.(노무현 탄핵 이후 총선에서 눈물을 흘렸던 그들의 태도는 결국 자만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에 절망했다. 그 절망이 지금 이 정부를 찍었다는 것을 생각하자.) 민주당이 그렇게 강조하는 ‘뉴 민주당 플랜’이라는 건,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혹시 이게 위기 때만 쓰이는 민주당 스스로의 자위 기구가 아니길 부디 믿고 싶다.
결빙 효과를 깨야 한다
특히 이번 선거 과정에서 단일화에 합류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그 진보정당을 ‘이상주의’로 매도했던 프레임을 보고 있노라면 한국 사회 내 현실 정치를 구성하는 정당, 언론, 시민의 노력에 대한 어떤 고민을 이야기하게끔 만든다. 사람들은 여전히 한국 사회라는 영화를 비평하는 진보주의자에게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도, 그들이 영화를 만들기 위해 뛰어들면 철이 지났거나, 너무나 생뚱맞다고 힐난한다. TV토론에서 노회찬이 오세훈의 입을 납작하게 해주길 바라는 대중의 욕망이, 정작 표로 이어지지 않았던 현실이 아직 한국 사회의 진실이다. (많은 네티즌은 답답한 tv토론을 지켜보면서, 오세훈의 복지를 입만 살아 있는 ‘오랄 복지’라고 평가하면서도, 또한 노회찬의 ‘입만을’ 빌리고 싶어 했던 듯하다) <백 분 토론>에 나오는 진보적 달변가와 한국 현실 정치에 뛰어든 그들이 다르다고 혹은 아직 모자라다고 간주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그들에게 덧씌운 편견이 아닐까. 우리는 정작 추구할 수 있는 정치적 쾌락 앞에 그 현실이라는 ‘구성된 두려움’으로 스스로를 먼저 타이르는 건 아닐까. 민주당에 대한 절망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민주당 자체에 또 하나의 기대감을 갖는다는 것으로 우리의 생각이 이어져선 안 될 것이다. 결국 한나라당과 민주당으로 귀결되는, 정치사회학에서 설명하는 ‘결빙 효과’를 깨기 위해선, 우리는 꾸준하게 진보 정당의 목소리에 귀기울일 수 있는 공간의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진보 정당 스스로의 노력 또한 필요함은 물론이다.
2010. 6.6 ⓒ 김신식
김신식 : 당비의 생각 간사.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에 재학중이며, 영화평론가 정성일의 ‘빠돌이’다. ‘석사,박사’라는 해물떡국집을 개업해볼까 고민하다가, 주위의 만류로 오히려 한정식집으로 판을 더 크게 벌여볼까 궁리중이다. http://blog.aladdin.co.kr/717962125
안티고네 | 칼럼니스트
지난 1월 20일, 오랜만에 반가운 판결 소식이 들려왔다.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한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전원 무죄 판결을 내린 것. 비록 1심 판결이지만, 검찰의 공소 사실이 전부 반박되었기 때문에 항소를 통해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인다. 그런데 <PD수첩> 무죄 판결은 그 결과만큼이나 놀라운 후폭풍을 몰고 왔다. 우선 조중동문에서 입을 모아 편파 판결이라는 둥, 정치 판사라는 둥 이념 공세를 펼치고 있다. 여기에 극우 단체 회원들이 판사의 집 앞에 몰려가 침묵 시위를 벌이더니, 21일에는 급기야 판사의 사진 화형식까지 치렀다. 대법원장 또한 수난을 면치 못했다. 극우단체 회원들은 대법원장이 탄 차에 계란 세례를 퍼부었고, 앞으로 출근 저지 투쟁을 벌여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극우 단체의 움직임이 있을 거라 예상은 했지만, 수위가 상당히 높다. 한마디로, 1심 판결 하나 때문에 난리가 났다.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사법부가 결코 진보 혹은 좌파 성향을 가져서 이런 판결을 내린 게 아니라는 점이다. 사법부가 말하는 ‘중립’이란 가치는 정치적으로 보수라는 말의 완곡한 표현에 불과하다. 사실 합리적 보수만 되어줘도 ‘땡큐’한 것이 한국 사회의 현실 아닌가. 사법부 특히 <PD수첩> 사건을 맡은 재판관이 진보 인사가 아니라는 점은 이미 기사화된 바 있다. <PD수첩> 사건에 무죄 판결을 내린 문성관 판사가 맡았던 5000건이 넘는 사건에서 그는 늘 기존 판례에 따라 판시해 왔다. 그리고 보수 언론들이 어렵게 찾은 그의 ‘좌파 성향’ 판결인 국가보안법 무죄 판결 또한 검찰이 항소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문성관 판사 개인의 성향이나 책임으로 국한시키기 어려운 사례다. 즉 이번 판결은 판사 개인의 정치적 성향의 결과라기보다 사법적 절차에 따른 최소한의 합리적 결과로 보는 게 맞을 것이다.
그러나 ‘<PD수첩> 판결은 판사 개인의 좌파 성향으로 무죄 판결을 내린 게 아니니 우익단체나 조중동문도 이제 그만 흥분을 가라앉혀라’ 이렇게 말하고 끝낼 문제는 아니다. 최근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 전교조 시국선언 교사, 정연주 전 KBS 사장, ‘미네르바’ 재판에서 줄줄이 무죄 판결이 내려졌고, 청와대나 여권은 번번이 이에 대해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다.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점은 다른 무죄 판결 사건들처럼 <PD수첩> 재판이 분명히 정치적인 문제라는 것이다. 광우병 쇠고기의 위험성을 지적했었던 <PD수첩>은 2008년의 촛불을 직접적으로 떠올리게 만든다. 그리고 2MB의 언론/방송 장악이 계속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언론 및 표현의 자유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라는 시급한 문제를 제기한다.
<PD수첩> 재판 이후 불어 닥친 후폭풍을 보며 기우가 드는 것은, 정치적 문제를 사법화하는 양상이다. 좌파 혹은 진보가 사법과 맺는 관계는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어느 사이엔가 사회 운동의 끝은 헌법재판소 혹은 대법원이 되었다. 재판에서 지면 혹은 헌재에서 위헌 결정을 받아내지 못하면, 운동은 힘을 잃고 사라져버렸다. 판결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법부라는 거대한 아버지에게 확인받고 싶어 하는 기대심리가 사라지지 않는 한 진정한 거리의 정치, 운동의 정치는 힘들지 않을까.
우파여, ‘떼법’이 아닌 ‘정치’를 보여주길
<PD수첩> 사건 판결과 이후 양상은 사법부를 바라보는 우파와 권력의 시선이 고스란히 노출되었다는 점에서도 흥미롭다. 힘 있는 우파는 사법부에 대해서도 우월한 입장이었다. 집권 초기부터 2MB가 법치를 강조하고 떼법을 막겠다고 했을 때 그를 둘러싼 일당들은 사법부는 권력의 편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을 게다. 대통령이 호령하면 검찰은 마구 구형을 얹고, 사법부는 판결하고, 나라 기강 세우고. 이렇게 일이 척척 돌아갈 줄 알았던 그들에게 최근 미네르바 사건, 강기갑 대표 사건, <PD수첩> 사건의 잇단 무죄 선고는 몹시 괘씸한 일이다. 권력이 곧 중립의 기준이라고 굳게 믿었던 그들이기에.
그런데 중요한 문제가 여기 도사리고 있다. 사법부의 이런 미운털 박히는 행동을 ‘판결’할 수 없다는 것. 다시 말해 사법부의 행동을 문제 삼으려면 결국 정치적 이슈파이팅이나 문제제기를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벌써 여권과 사법부, 여권과 다른 독립기관들 사이의 긴장감이 팽팽하다. 사법부의 이용훈 대법원장은 20일 “사법부의 독립을 굳건히 지키겠다”고 선언했다. 두 말하면 입 아픈 소리겠지만, 최근 사법부 판결에 대한 검찰과 여권의 공격으로부터 사법부가 스스로를 지키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나라당 또한 만만치 않다. 한나라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바로 ‘사법 개혁’을 시작하겠다고 나섰다. 이용훈 대법원장 책임론, ‘우리법연구회’ 해체에서 더 나아가 법관 임용에 관여하고 인사권을 장악해서 법원을 정권의 입맛에 맞게 개조하겠다는 게 골자다.
당연히 이런 ‘사법부 개조’가 한나라당의 뜻에 따라 순조롭게 진행되진 않을 것이다. 공교롭게도 올해 6월에는 지방선거와 임시국회가 있다. 그러니 아직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국회 또한 사법부에 관한 이 싸움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이 싸움에서 우파들은 이제 그들 자신이 스스로 떼법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사실, ‘떼법’이란 없다. 이는 정치의 한 모습일 뿐이다. 단지 정치를 언제나 제도와 위계의 ‘정치적인 것’으로 환원시켰던 그들이 사법부를 둘러싸고 이제 정치의 주체가 된 것 뿐이다. 청와대를 등에 업고 국회를 장악하고, 보수적인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톡톡히 이용하며 정치의 장으로 나오지 않았던 그들이 과연 어떤 정치를 보여줄 것인가. 침묵 시위, 계란 투척, 화형식 등 기존 우익 단체들이 해오던 레퍼토리는 다 나온 듯하다. 진심으로, 이 기회를 빌려 우파가 ‘정치’를 보여주길 기대한다.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건, 힘으로 밀어대는 것이 아니라 그네들이 자주 언급하는 대화와 타협, 합리성을 동원해서 말이다. 한국 좌파가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한국에 진정한 보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푸념을 이제 그칠 수 있도록 좌우가 정치의 장 안에서 만날 수 있기를.
그리고 좀 더 욕심 부리자면 최근 일련의 사건들을 계기로 사법부 스스로 헌법에 명시된 삼권분립의 기관이라는, 탈정치화된 태도에서 벗어날 수 있길 바란다. 법적 안정성, 법적 절차, 합리성 모두 중요한 판결의 요소다. 당연히 법에 따라 상식적인 판결을 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탈정치적이어야 한다는 의미는 또한 아니다. 우리에겐 두 가지 숙제가 있다. 첫 번째 숙제는 좌파와 우파, 진보와 보수 양쪽 모두 ‘사법부의 권위’라는 정치적인 권위에 기대지 않고 정치의 대결을 펼쳐나가는 기술을 배우는 것이다. 두 번째는 사법부가 자신이 놓인 정치의 맥락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른바 법적 안정성과 시대적 요청 간의 정치적 긴장을 사법부 스스로 끌어안아야 한다는 것. 세종시 논란으로부터 시작한 2010년, 선거와 임시국회가 있는 6월까지 다시금 한바탕 큰 판이 벌어지는 살아 있는 정치가 돌아오길 기대해본다. 독립된 삼권분립이란 삼권 간의 정치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모든 사건은 정치의 맥락 안에 놓여 있으니.
2010.1.25 ⓒ 안티고네
안티고네 : “왕의 법을 넘어서는 하늘의 법이 있습니다”라고 외쳤다는 비운의 공주(?)의 이름을 빌려 쓰기 시작한지 5년째다. 그동안 이것저것 공부했지만 뭔가 빈 독에 물 붓는 느낌이랄까. 88만원 세대의 소심한 좌파이자, 페미니스트로 자기소개할만한 특이사항이 잘 떠오르지 않는다.(슬픔!) 그저 내가 읽고 고민한 것을 남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글을 쓰기 위해 분투중인 햇병아리로, 최근에는 주디스 버틀러에 푹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 catshime@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