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태 | 칼럼니스트

정의되지 않은 정의(正義)만큼 위험한 것은 없다. 강자와 약자 모두 동의하고 승복할 수 있는 공통의 규칙이 제공되지 않는 한, 정의란 한낱 강자의 횡포를 치장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전두환이 말하는 ‘정의사회구현’과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 표방하는 ‘정의’는 지옥과 천국의 차이만큼이나 멀리 떨어져 있다. 비단 정의뿐만이 아니다. 모든 ‘좋은 개념’들은 그것이 갖는 영향력만큼이나 위험성을 지닌다. 특히 최근에는 모든 이념들을 밀쳐내고 이데올로기의 왕좌에 군림하게 된 ‘경제’가 문제가 된다.

47세의 젊은 대통령 후보, 아칸소 출신 촌놈이지만 예일대 로스쿨을 졸업한 엘리트였고 폭발적인 대중 친화력을 지녔던 빌 클린턴은,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It’s the economy, stupid)!’라는 구호를 터뜨렸다. 그는 이라크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내어 90%의 지지율을 기록하기도 했던 아버지 부시(H. W. Bush)를 꺾는 기염을 토한다.
 
문제는 이 ‘경제’가 대체 어떤 경제냐 하는 것이다. 당시 클린턴 후보 측 선거 전략가였던 제임스 카빌(James Carville)은 미국 경제가 불경기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측이 경제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는다는 것에 주목하였다. 아군은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일이다. 카빌은 리틀록에 위치한 클린턴 선거운동본부에 세 가지 사항이 적힌 현수막을 내걸었다.
 
1. 변화 vs. 같은 것을 다시 한 번
2.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3. 의료보험을 잊지 말자
 
이것은 엄연히 ‘내부용’ 구호였지만, 어느새 선거운동본부 밖으로 나돌기 시작했고, 결국 빌 클린턴을 미합중국의 42대 대통령으로 만들었다. 여기서 우리는 3번 구호에 주목해야 한다. 오바마 또한 의료보험 문제를 놓고 정치적 자산을 건 큰 싸움을 진행 중이다. 단지 불황에서 벗어나는 것, 경기 부양책을 써서 실업률을 낮추고 GDP를 올리는 것만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회적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그들의 사명이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와 함께 리틀록의 선거운동 본부에 내걸려 있었던 것이다.
 
경제주의, 삽자루 쥔 사람이 이기게 되어먹은 싸움

그리고 10여 년이 흘렀다.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인들이 클린턴의 저 성공적인 선거구호를 흉내낸다. 경제 대통령을 표방하고 나선 이명박 후보가 2007년 승리의 기쁨을 맛보았고, ‘이명박 반대’만을 내세우던 이른바 ‘개혁 진영’은 혹독한 패배를 겪어야 했다. 이제 정치의 모든 내용을 경제가 압도하고 있다. 소속 정당이 다르다 뿐이지 모든 정치인이 탈이념을 표방하고 실용적으로 ‘친서민’ 경제 정책을 펼치겠다는 내용만을 반복한다. 모두가 ‘문제는 경제’라고 소리지르며 서로에게 바보라고 손가락질 하고 있는 바보 같은 형국이다.

정말 충격적이고 두려운 것은 이명박 정부가 시작된 지 2년이 다 되어가는 이 시점에도 야당들의 대응이 여전히 그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누가 더 친 서민적인가? 이명박 정부의 친 서민 정책은 과연 친 서민 정책인가? 이런 공허한 개념 싸움을 벌이는 사이, 이미 삽질은 시작되었고 콩고물, 아니 세금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시루떡이 건설족들의 목구멍을 타고 꿀꺽 넘어가게 생겼다. 그러나 아직도 야당들은 외친다. 이명박 정부는 친서민 정부가 아니며, 삽질 경제가 아니라 진짜 서민 경제를 해야 한다고. 우리가 그것을 보여 드리겠노라고. 아직도, ‘문제는 경제’라고.

그런데 한 가지 중대한 차이가 있다. 클린턴이 말하던 ‘경제’는 경기 부양과 함께 사회 복지체계를 갖추어나가는 그런 경제였다. 그러나 여기는 대한민국이며 ‘경제’라는 단어가 쓰이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 금융, 경제, 기업, 법률, 교육, 문화 등 모든 자원이 오직 수도 서울에만 집중된다. 이른바 ‘지역 감정’을 포함한 한국의 모든 정치적 다툼은, 이렇듯 수도 서울에 집중된 자원을 각 지역 출신의 엘리트들끼리 어떻게 분점하느냐를 놓고 벌어지는 싸움이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는 새만금사업을 되돌릴 수 없었다. 아무 짝에 쓸모없는 일이지만, 철회하는 순간 호남표가 우수수 떨어진다. 호남표가 떨어지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 ‘경제’에 이익이 된다고 모든 호남 사람들이 믿어 의심치 않으며, (현재의 ‘경제’ 구조를 놓고 볼 때) 그게 사실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4대강 정비, 대운하 등 거대한 토목공사 또한 마찬가지다. ‘문제는 경제야’라는 주문에 묶여 있는 한 우리는 그런 거대한 토목공사의 물결로부터 영원히 자유로울 수가 없다. 한국의 정치적 공론장에서 통용되는 ‘경제’란, 토목공사를 벌여 떨어지는 콩고물을 그 지역 주민들이 (낙수효과에 따라) 나눠먹음으로써 집값을 올리고 경기를 부양하는 그런 것을 뜻할 뿐이다. 다른 이슈들은 아무리 중요한 것일지라도, 가령 국영탁아소를 대폭 증설함으로써 여성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게 해주는 정책 등이 제안된다면, 그것은 ‘복지’에 속하지 결코 ‘경제’의 문제로 인식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한국의 ‘경제’와 미국의 ‘경제’는 같은 시니피앙을 공유하고 있으나 사뭇 다른 시니피에를 지니고 있는 셈이다.

오바마가 경제 타령으로 이겼나?

재보선 이후 많은 것이 변했다. 세종시를 둘러싼 한나라당의 내분이 격화되고 있고(이것도 결국 ‘경제’ 문제로만 귀착되는 모습을 보인다), 3석을 얻은 민주당은 썩 만족스럽지는 않다고 말하면서도 표정 관리에 들어갔으며, 진보정당들은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었다. 국민참여당이라는 이름을 붙인 친노신당이 출범하면서 우리는 다시금 ‘사표론’이니 ‘차악론’이니 ‘이번 한 번만 표를 빌려줍쇼’ 같은 소리를 또 듣게 생겼다.

그러나 이 모든 정치 지형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경제야’의 망령은 여전하다. 민주당과 친노신당은 자신들이 정권을 잡아야 진정한 ‘친서민 경제’를 펼칠 수 있고 한나라당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보수 정치권을 비판하는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은 좀 더 구체적인 차원에서 ‘민생 대안’을 내놓지만, 그것들을 포괄할 수 있을만한 어떤 비전을 유권자들에게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경제주의라는 이념 외의 그 어떤 이념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현재의 정치 풍토가 그러한 비극을 낳고 있는 것이다.

‘경제’라는 단어가 토목공사를 통한 하향식(Top-down)의 자원 분배만을 뜻하는 한, ‘문제는 경제야’에 매달려 있는 야당들은 반드시 질 수밖에 없다. 정치라는 거대한 게임 자체가 경제라는 이름의 퍼주기 싸움으로 전락하는데, 여당은 정권을 쥐고 있으므로 야당에 비해 전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니 말이다. 사분오열된 야당과 내홍에 시달린 여당의 정치공학적 움직임보다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이슈가 있다면 바로 이것이다. 이번 재보선 이후의 정치를 생각한다면 ‘경제’라는 단어를 새롭게 정의하고, 동시에 한국의 정치를 지배하고 있는 경제주의로부터 탈출하기 위한 이념적 포석을 구상해야 한다.

그놈의 경제 타령에 묶여있는 한, 누가 됐건 또 한나라당에서 정권을 가져가게 되어 있다. 삽자루 쥔 사람이 이기게 되어먹은 싸움이란 말이다. ‘문제는 경제’가 아니다. 십 년 전 선거 구호에 묶여 있는 정치가 문제다. 빌어먹을, 제발 업데이트 좀 하고 살자. 오바마가 경제 타령으로 이겼나?

 2009.11.11 ⓒ 노정태

노정태 : 실업의 아픔을 두 마리 고양이와 함께 이겨내고 있는 《포린폴리시Foreign Policy》 한국어판 전 편집장. 현재 서강대학교 철학과 대학원에 재학 중이다. 한 권의 단행본 번역, 두 권의 단행본 저술과 함께 칸트에 대한 석사 논문을 준비하거나 진행하고 있으며, 《경향신문》과 《미디어스》에 정기적으로 칼럼을 연재하고 있다.